법령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3494, 2019. 2. 19., 인용
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163, 2013. 3. 5., 인용
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633, 2013. 3. 5., 인용
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상법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613, 2013. 2. 26., 기각
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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